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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도 형사소송 중에 피해를 회복을 신청할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배상명령신청서 양식과 작성법, 배상명령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배상명령 의의 배상명령이란, 법원이 형사사건의 공판절차(상고심 제외)에서 유죄를 선고할 경우에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령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민사소송 등 번잡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형사재판절차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배상명령이 가능한 사건 가.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

국선변호인이란 무엇이고,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 국선변호인을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선변호인의 의미 국선변호인이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국비로 선정하여 주는 변호인을 말합니다. 이는 사선변호인제도를 보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 수사 중인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가 변호인이 없는 때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

인터넷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사이버 모욕)을 당한 경우의 대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고소 방법과 절차, 피해구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 성립요건 일반적으로 형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이라 함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형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추가적으로 '비방할 목적'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라는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과 작성방법, 행정심판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1.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2.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법에서 분류하는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세가지 종류별 의의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으나, 그중에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취소심판'이 될 것입니다.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

소액의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소액사건재판'이라는 간편한 제도가 있습니다. 소액재판 소장 양식과 작성방법, 제소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액재판에 불복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일 아래에 포스팅을 링크하였습니다. 1. '소액사건재판'의 의의 '소액사건재판'이란 흔히들 '소액민사소송', '소액재판', '소액심판'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는 민사사건 중에서 소송으로 달성하려는 이익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간단하게 소송을 하는 제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2. 소액사건심판과 민사소송의 차이 소액사건심판은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액의 사..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고소를 할 수 있는데, 고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고소장 양식과 작성방법, 고소하는 방법과 고소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고소는 어디에 접수하나요? 고소는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접수한 경찰서는 관할이 없더라도 관할이 있는 다른 경찰서에 사건을 이송하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만약, 범인이 멀리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경우 그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를 접수한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하는 경우보다는 수사가 더 빨리 이루어지는 장점은 있습니다. 이는 이송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 검찰청에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검사가 직접 수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