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차계약서(차용인 부동산 저당권설정) 양식 다운로드와 작성방법

 

차용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작성하는 금전대차계약서 양식과 작성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1) 금전대차계약서 보다 간결한 차용증 양식과 작성방법, 2) 금전대차계약 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을 통하여 간편하게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이번 포스팅 제일 아래에 링크하였습니다.

 

 

 

 

 

1. 금전대차계약 의의

 

금전대차계약이란 돈을 빌려주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경우 흔히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후일의 분쟁을 예방하는데 보다 바람직합니다.

 

 

 

2. 금전대차계약서(차용인 부동산 저당권설정) 양식 다운로드

 

차용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작성해야 하는 금전대차계약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 아래를 보시면 다운로드하는 곳이 있습니다.

 

금전대차계약서(차용인부동산에저당권설정)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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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자의 표시

 

계약당사자가 개인이 아닌 회사(법인 등)인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이 계약당사자인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반드시 회사(법인 등)의 명칭과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저당권설정자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자신의 채무 또는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대여인과 차용인, 저당권설정자 등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대조하여 계약당사자가 인적사항에 기재된 사람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본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이 동일한지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와 달리, 대리인이 대리계약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자격을 표시한 다음 대리인 인적사항도 기재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게 본인에 대한 대리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위임장(본인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위임의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을 받으면 됩니다.

 

 

 

5. 금액

 

금액란에는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합니다. 금액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이자

 

만약 이자를 지정하여 기재하지 않는다면 이자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지급 시기는 매월 분할 또는 원금과 한꺼번에 지급할수도 있으며, 선이자 지급도 가능합니다.

 

 

 

7.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기일은 돈을 갚기로 정한 날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빌린 돈을 한 번에 갚지 않고 나누어서 갚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뜻을 기재합니다.

변제는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모두에게 편리한 장소가 있으면 돈을 갚을 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해도 됩니다.

 

 

 

8. 기한의 이익상실

 

기한이익상실 조항은 차용인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약정된 변제기일까지 기다려서는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것은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대여인이 즉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9. 저당권의 설정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조항입니다.

동산의 표시 부분에는 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설정하려고 하는 저당권의 순위도 기재해야 합니다.

 

 

 

 

10. 특별히 정하는 사항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하여 특별히 약정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관할법원을 합의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의 비율을 정하는 경우, 금전대차의 용도를 특정하는 경우 등 특약사항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이를 정형화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히 약정한 것이 있고 그 약정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날짜 및 서명날인

 

계약체결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가 서명이나 날인을 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 대신에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는 당사자의 수에 상응하는 만큼 작성하고, 당사자 각각이 원본을 보관합니다.

 

 

 

금전대차계약서 보다 간결한 방식의 차용증에 대하여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와 작성방법

 

 

소액에 대하여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간단한 재판인 소액재판에 대하여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소액민사소송(소액심판, 소액재판) 소장 양식과 작성 방법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 하기 전의 간편한 해결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민사소송 전 간편한 해결방법 3가지(민사조정, 제소전화해, 지급명령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