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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스마트 국민제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이곳에서 교통법규위반 자동차와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 오토바이)를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교통법규위반인지,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아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신고하는 방법, 교통법규위반 신고하여 포상금 받는 방법에 대한 각각의 포스팅을 제일 아래에 링크하였습니다. 1. 교통법규위반 유형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자동차와 이륜차의 교통법규위반 유형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적재물 추락방지조치위반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극히 일부일 뿐이며, 교통법규위반의 모든 유형과 유형 마다의 범칙금 액수는 '도로교통법시행령의 별표 8'(아래 첨부 파일 참조)에서 세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법규위반행위는 모..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신청하면 면허 벌점을 감경받아 면허정지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착한마일리지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차한 사진과 설명 없이 핵심 내용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착한운전마일리지 취지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을 한 후 서약한 기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과 교통사고 유발을 하지 않으면 면허행정처분에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2. 실천내용과 혜택 1) 실천내용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후 1년 동안 무위반(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과 무사고(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를 실천하여야 합니다. 2) 혜택 - 1년 동안 착한운전마일리지 10점씩 적립되며, 실천 완수 후 재접수 가능합니다. - ..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무엇인지 그 기준과 처벌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국민제보'라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폭주레이싱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난폭운전과 같습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외의 일반적인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신고방법, 교통법규위반을 신고하여 포상금 받는 방법은 제일 아래에 별도의 포스팅을 각각 링크하였습니다. 1. 난폭운전 기준과 처벌 1) 난폭운전 기준 다음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입니다. 즉, 위반 행위가 반복 또는 지속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

국제운전면허증과 영문운전면허증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신청방법, 준비물, 유효기간, 인정해 주는 국가, 최근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신청방법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장황한 설명이 아닌 필요한 핵심 내용만 간추렸습니다. 그리고, 국제운전면허증과 영문운전면허증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한 각각의 포스팅을 제일 아래에 링크하였습니다. 1. 국제운전면허증과 영문운전면허증 개괄 1) 국제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과 별도로 발급받는 것으로, 해외에서 운전할 때는 국제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2) 영문운전면허증 한글로만 기재된 운전면허증이 아닌 그 뒷면에 운전면허에 대한 내용을 영어로 병기한 것으로, 해외에서 운전할 때는 영문운전면허증만 지참하여도 됩니다. 다만,..

영문운전면허증의 개괄적 설명, 발급받기 위한 신청방법, 준비물, 유의사항, 영문운전면허증 인정 국가,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불필요한 사진이나 장황한 부연 설명 없이 핵심 내용만 간추렸습니다. 그리고, 영문운전면허증과 유사한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한 포스팅을 제일 아래에 링크하였습니다. 1. 영문운전면허증의 개괄 - 영문운전면허증은 해외에서의 편의를 위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입니다. - 국문운전면허증으로 해외에서 운전하려면 번역공증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영문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번역공증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지 않는 국가에서는 반드시 국문운전면허증, 국제운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한 신청방법, 준비물, 유의사항,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최근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황한 설명이 아닌 필요한 핵심 내용만 간추렸습니다. 그리고, 국제운전면허증과 유사한 영문운전면허증에 대한 포스팅을 제일 아래에 링크하였습니다. 1. 신청장소 1)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2) 인천공항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 장소 : 제1여객터미널 3층 경찰치안센터,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센터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주말(토, 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 탑승 1시간 전까지 방문,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액 납부 완료 시까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3) 도로교통공단과 협약한 지방자치단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

이혼 또는 재혼을 하여 부득이하게 자녀의 성을 바꾸는 제도인 자녀 성과 본 변경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의 경우인 자녀 성과 본 계속사용 제도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1. 자의 성과 본 변경 제도 가. 제도 취지 우리나라의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녀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새 아버지와 다른 성을 사용하여 받고 있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보다 넓게 해석할 수도 있으므로 이 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더 넓은 사례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 청구인 부(법률상 친부 또..

채권추심자의 의무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하는 금지행위 중 핵심유형 6가지를 살펴보고, 채권추심자가 불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채권추심자의 의무 가. 채권추심에 관한 사항 통지 의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통지가 필요 없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채권추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포함) - 채권자의 성명, 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이를 위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

인터넷 쇼핑몰이나 홈쇼핑에서 주문 취소, 반품 또는 환불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판매자와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 해결방법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1. 주문 취소 및 반품 가. 주문 취소 및 반품 가능 기간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주문하였다면 그 주문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광고의 내용이 물품의 실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물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물품의 주문을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나. 물품반환 비용 부담 물품을 반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물품의 실제 내용이 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물품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

중고차를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고차를 폐차할 때의 보조금 받는 방법과 폐차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폐차 요청 가. 폐차 요청 방법 자동차를 폐차하려면 우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에 폐차 대상인 자동차와 폐차 요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필요한 서류 자동차폐차요청서 자동차등록증 폐차 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자동차등록원부등본 ※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가 정부민원서비스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www.ecar.go.kr)를 통하여 자동차에 압류 등 이해관계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소유자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