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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을 명확히 하여 과실상계를 통한 책임범위를 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당사자는 과실비율을 명확히 정하기도 어렵고, 설령 정하여지더라도 이를 수긍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과실비율정보포털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과실비율정보포털 사이트를 운영하여, 그 사이트에서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과실비율 확인방법 아래와 같은 ①,②,③ 순서대로 화면의 지시에 따라 몇 번의 선택만 하면 교통사고 당사자별 과실비율을 손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나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여 영업이 정지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이때,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행정심판의 끝날 때까지 면허취소나 영업정지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총정리하겠습니다. 참고로, 면허취소나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방법에 대하여는 본문 제일 아래에 별도의 포스팅을 링크하였습니다. 1. 집행정지 의의 집행정지란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부 예외는 있으나, 행정심판이 청구되더라도 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집행정지 요건 1) 집행정지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방법,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와 작성 방법, 음주운전 사례 중에서 행정심판으로 구제되지 않는 경우, 국선대리인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방법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1. 행정심판 개괄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처분청 답변서 제출 ≫ 심리 ≫ 재결' 절차에 따..

정보공개청구 방법과 절차,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청구인과 정보공개 대상 기관, 정보공개청구 전 살펴보아야 할 사전정보공표 제도, 정보공개결정 절차,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에 대하여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정보공개 제도 취지 정보공개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 및 접수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정보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2. 정보공개 청구인 1) 국민 모든 국민은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하여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법인과 단체 법인과 단체는 대표자 명의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에서 민사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양식과 작성방법, 신청 방법과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외에도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편한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에 대하여는 포스팅 제일 아래에 링크하였습니다. 1. 지급명령 의의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2. 지급명령 장점 -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하므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 지급명령 확정시 이를 ..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민사조정이 있습니다. 민사조정 신청서 작성방법, 민사조정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조정 이외에도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간편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제일 아래에 포스팅을 링크하였습니다. 1. 제소전화해 의의 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2. 제소전화해 특징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화해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게 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제소전화해 신청 제소전 화해의 신청은 서면이나 구..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민사조정이라는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조정 신청서 작성방법, 민사조정 신청 방법, 민사조정 비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그 밖의 간편한 해결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 제일 아래에 링크하였습니다. 1. 민사조정 의의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2. 소송절차와 민사조정 차이 소송절차는 분쟁당사자가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 판단하여 판결로써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달리 민사조정은 법원이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3가지 절차에는 민사조정, 제소전화해,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3가지 유형의 각각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민사조정 가. 민사조정 의의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나. 민사조정 장점 - 대부분 한 번의 출석으로 종료되므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 인지대가 1/10에 불과하여 비용이 저렴합니다. - 당사자 사이의 상호 타협과 양보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여 악감정이 남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다. 민사조정 신청 민사조정 신청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 조정신청..

소액재판(소액민사소송, 소액심판)에 대한 불복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소액재판 소장 양식과 작성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제일 아래에 링크하였습니다. 1. 항소 또는 항고 소액사건의 제1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는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민사사건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소액재판에 있어서 지방법원 및 그 지원, 시·군 법원의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 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합의부가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단,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합니다. 항소 또는 항고 사건을 심판하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공탁의 유형에는 방문공탁과 전자공탁이 있습니다.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전자공탁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시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공탁서 작성 가장 먼저 할 일은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공탁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가 필요한 서면을 전자문서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공탁신청서는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탁신청’을 클릭한 후 오른쪽의 ‘신청서작성’을 클릭하면 활성화됩니다. 공탁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입하여야 하고, 제출할 때에는 공탁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대신하여 공탁자의 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정보로 갈음합니다. ○ 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공탁목적물의 표시 ○ 공탁원인사실 ○ 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의 조항 ○ 공탁물의 수령자 ○ 공탁으로 인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