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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분쟁 15

택배분실 보상 방법

택배를 배송받지 못하고 중간에 분실된 경우 대처하는 방법과 보상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택배분실사고 접수 가장 먼저 택배 회사에 분실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택배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분실된 원인은 무엇인지, 누구의 책임인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즉시 통보하지 않는다면 택배 회사는 배상을 거부하려 하므로, 분실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택배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택배 내용물 중 일부가 분실되었다면 운송물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일부 분실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실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택배 회사에 분실 사실을 전화로만 통보하면 ..

생활 분쟁 2022.11.17

혼인신고 방법, 혼인신고서와 준비물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 준비물 및 신고절차는 무엇인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또는 외국인과 혼인하는 경우혼인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혼인신고"의 뜻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2. 혼인신고자 혼인신고자는 부부, 즉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부부 모두가 반드시 동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는 신고를 하려는 당사자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한쪽 혼인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혼인신고가..

생활 분쟁 2022.11.16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실업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의의 “실업급여”라는 것은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4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사업의 제도입니다. 특히,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대상 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와 자영업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의 경우에 대하여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추후 별도의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 수급자격자 "수급자격자"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고용센..

생활 분쟁 2022.11.14

생계지원 등 긴급복지지원 방법과 절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긴급복지지원을 통하여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지원의 의의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2.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가. 선지원 후처리 원칙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나. 단기 지원 원칙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

생활 분쟁 2022.11.13

중고차 구매시 유의사항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 시세 확인하는 방법, 계약할 때의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차 매매사기를 당한 경우 고소장 양식과 고소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제일 아래에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1. 중고차 시세 확인 방법 중고차는 차종, 색상, 주행거리, 사고이력, 연식 등에 따라 시세의 차이가 많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사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중고차의 시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중고차 시세는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365’ 싸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365’라는 싸이트에서 중고차 매물을 검색할 수 있고, 중고차 이력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365 홈페이지 2. 중고차 매매 업체 및 정식 종사원과 거래 중고차를 판매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생활 분쟁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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