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시 유의사항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 시세 확인하는 방법, 계약할 때의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차 매매사기를 당한 경우 고소장 양식과 고소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제일 아래에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1. 중고차 시세 확인 방법

 

중고차는 차종, 색상, 주행거리, 사고이력, 연식 등에 따라 시세의 차이가 많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사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중고차의 시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중고차 시세는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365’ 싸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365’라는 싸이트에서 중고차 매물을 검색할 수 있고, 중고차 이력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365 홈페이지

 

 

2. 중고차 매매 업체 및 정식 종사원과 거래

 

중고차를 판매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중고차를 판매하는 업체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면 사기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중고차 매매 업체의 종사원은 신분을 표시해야 하므로, 중고차 매매 업체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자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참고로, 중고차를 판매하는 직원이 신분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자동차 매매 업체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 업체와 정식 종사원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 또는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 홈페이지

 

 

 

3.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중고차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중고차를 판매하는 자와 구입하는 자는 서로 신분증을 보여주고 본인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입하려는 중고차가 자동차등록원부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중고차와 같은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차 매매 계약서는 중고차 매매 업체와 거래를 하는 경우와 개인 간 직거래를 하는 경우 그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가지 계약서 양식은 자동차등록규칙에 등재된 별지의 양식으로서 '자동차양도증명서'라고도 부릅니다.

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hwp

0.10MB

중고차 매매 업체와 거래를 하는 경우

 

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hwp

0.08MB

개인 간 직거래를 하는 경우

 

 

 

4. 특약사항 이용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을 기재하기도 합니다. 특약사항이란 중고차를 구입한 후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하여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람과 협의한 사항을 계약서에 적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특약을 활용하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의 전형적인 예로는 사고 이력 또는 침수 사실을 숨기거나 주행 거리를 조작하는 경우입니다.

 

 

5. 수수료 확인

 

중고차 매매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와 관리비용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외의 비용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 매매알선수수료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나. 등록신청대행수수료

      등록신청 대행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다. 관리비용

     매매용 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라. 자동차 가격 조사ㆍ산정 수수료

     자동차 가격 조사ㆍ산정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6. 중고차 소유권 이전등록

 

중고를 구입한 자는 15일 이내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 방문한 후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구입하였다면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위임장 등입니다. 개인 간에 직접 구매하였다면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를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입니다.

만약 이전등록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판매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한 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범칙금 10만 원,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범칙금의 한도액은 50만 원입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시세를 확인하는 방법과 중고차 매매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중고차 업체에서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중고차 매매 업체에 등록된 정식 직원과 계약해야 합니다.

중고차 매매 관련 고소하는 경우에는 고소장 양식과 고소 방법에 대한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양식과 작성 방법, 그리고 고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