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3가지 절차에는 민사조정, 제소전화해,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3가지 유형의 각각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민사조정
가. 민사조정 의의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나. 민사조정 장점
- 대부분 한 번의 출석으로 종료되므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 인지대가 1/10에 불과하여 비용이 저렴합니다.
- 당사자 사이의 상호 타협과 양보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여 악감정이 남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다. 민사조정 신청
민사조정 신청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
조정신청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술로 신청할 때에는 법원사무관 앞에서 진술하고, 법원사무관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합니다.
라. 민사조정의 효력
민사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결정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에 대하여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민사조정 신청서 양식, 방법, 비용 등 민사조정 핵심 요약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민사조정이 있습니다. 민사조정 신청서 작성방법, 민사조정 신청 방법, 민사조정 비용 등 핵심 내용만 요약하였습니다. 민사조정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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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소전화해
가. 제소전화해 의의
제소전 화해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민사에 대한 다툼을 미리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하여 조서가 작성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나. 제소전화해 신청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지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다. 제소전화해의 효력
당사자는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데,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합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에 대하여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 방법 등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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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명령신청
가. 지급명령 의의
지급명령은 채권자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이며,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나. 지급명령신청 장점
- 서류 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다. 지급명령신청 절차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민사소송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이 민사소송법 제462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463조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합니다.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라. 지급명령 발령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지급명령신청 신청서 양식과 신청방법 등 핵심정리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에서 민사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지급명령신청서 양식과 작성방법, 신청 방법과 절차 등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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