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을 명확히 하여 과실상계를 통한 책임범위를 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당사자는 과실비율을 명확히 정하기도 어렵고, 설령 정하여지더라도 이를 수긍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과실비율정보포털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과실비율정보포털 사이트를 운영하여, 그 사이트에서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과실비율 확인방법
아래와 같은 ①,②,③ 순서대로 화면의 지시에 따라 몇 번의 선택만 하면 교통사고 당사자별 과실비율을 손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① 과실비율정보포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화면 중간에 사고 유형(차vs차, 차vs사람, 차vs이륜차 등) 중 해당 사고유형을 선택합니다.
② 저는 '차vs이륜차'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선택화면 아래에 여러 가지 상세한 사고 유형이 나옵니다. 그중 해당 사항을 계속하여 선택, 선택합니다. 저는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을 선택하였고, 그다음 '사거리 교차로(신호등이 양쪽 측면에 있음)'을 선택하였고, 그 다음 '신호위반 사고(자동차 적색신호 좌회전)'을 선택하였습니다.
③ 이렇게 사고 내용을 상세히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빨간색 테두리 화면은 선택한 사고유형을 동영상으로 시연한 장면으로서 사고 장면의 이해를 돕습니다. 파란색 테두리 화면은 사고유형에 대한 개요를 글로써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록색 테두리 화면은 선택한 사고유형에서 각각 운전자에 대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내용을 열거한 것으로서 해당 사항이 있는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보라색 테두리 화면은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각각 운전자에 대한 과실비율을 산출한 것입니다.
3.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안내 전자책
위에서 설명한 과실비율 도출 방법이 어려워 자료를 출력하여 확인하기를 원하거나, 사고유형별 과실비율을 설명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과실비율정보포털 메인화면 제일 아래의 오른쪽을 살펴보면 '과실비율 인정기준 pdf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책에는 모든 유형의 교통사고별 과실 산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개별적 상담 방법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으로도 과실비율을 확인하기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설명에 예시된 교통사고 유형이 아닌 새로운 교통사고 유형에 해당한다면 개별적으로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 메인화면 중간의 오른쪽을 보면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 go'라는 버튼을 누르고 사고유형과 문의사항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며칠간의 기간이 소요되겠지만 개별적 사고에 대하여 권위 있는 기관에서 전문가의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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