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신청 방법과 절차 총정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나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여 영업이 정지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이때,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행정심판의 끝날 때까지 면허취소나 영업정지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총정리하겠습니다.

참고로, 면허취소나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방법에 대하여는 본문 제일 아래에 별도의 포스팅을 링크하였습니다.

 

 

 

 

1. 집행정지 의의

 

집행정지란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부 예외는 있으나, 행정심판이 청구되더라도 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2. 집행정지 요건

 

1) 집행정지 대상인 처분이 완료되지 않고 계속하여 존재할 것

2) 본안 행정심판이 계속되고 있을 것

3)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할 것

4)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5)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

 

3. 집행정지 대상 및 범위

 

집행정지 대상은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입니다.

집행정지의 범위는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

 

4. 집행정지 절차

 

1)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행정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를 행정청에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 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서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에 있으며, 첨부파일을 열어보면 작성 방법과 사례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집행정지신청서.hwp

0.02MB

 

2) 집행정지 결정

집행정지 결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5. 집행정지 효과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됩니다.

집행정지의 효력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피신청인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청과 제삼자에게도3 미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방법 총정리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방법 총정리

 

영업정지 처분 시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과 절차 및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영업정지 처분시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과 절차 및 방법